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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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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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2. 면소판결의 사유
면소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아
(1) “확정판결”
가) 의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리재원칙에 의한 것이다.
나) 주요 판례
판례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형사소송법)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기판력이 인정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면소판결을 하고, ②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일지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해 다루어진 사안에 관련되어만 면소판결을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2. 면소판결의 사유
면소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아
(1) “확정판결”
가) 의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리재원칙에 의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형사소송법)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기판력…(To be continued )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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