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實態조사 문제가되는점 및 improvement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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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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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實態조사 문제가되는점 및 improvement안
장애인reality(실태) 조사 drawback(걸점)
그 동안 전수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등록장애인과 같은 기초data(자료)의 오류가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장애범주확대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
□ 기초data(자료)의 신뢰도 확보가 시급한 문제
등록장애 통계 믿을 수 있어야한다
-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reality(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9년도 등록장애인 통계data(자료)를 보면 data(자료)의 오류가 많아 reality(실태) 조사의 신뢰성까지도 의심하게 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등록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등록장애인 통계data(자료)를 취합 관리하여야 함
`등록장애인 통계 오류example(사례) `
2009년 12월 등록장애인 현재상황data(자료)를 보면 언어장애인은 3급과 4급을 판정받게 되어있으나 6급 장애인 2명이 등록 되어있음. 또한 중복장애일 경우 1등급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2급까지 밖에 장애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장애1급 언어장애인이 47명이나 등록되어 있는 상태임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등급기준은...
장애인reality(실태) 조사 drawback(걸점)
그 동안 전수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등록장애인과 같은 기초data(자료)의 오류가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장애범주확대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
□ 기초data(자료)의 신뢰도 확보가 시급한 문제
등록장애 통계 믿을 수 있어야한다
-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reality(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9년도 등록장애인 통계data(자료)를 보면 data(자료)의 오류가 많아 reality(실태) 조사의 신뢰성까지도 의심하게 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등록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등록장애인 통계data(자료)를 취합 관리하여야 함
`등록장애인 통계 오류example(사례) `
2009년 12월 등록장애인 현재상황data(자료)를 보면 언어장애인은 3급과 4급을 판정받게 되어있으나 6급 장애인 2명이 등록 되어있음. 또한 중복장애일 경우 1등급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2급까지 밖에 장애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장애1급 언어장애인이 47명이나 등록되어 있는 상태임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등급기준은 1급, 2급, 3급이나 등록장애인 통계에서는 4급, 5급도 나타남
그 외에도 신장장애는 2급과 5급, 안면장애와 간질장애는 2급, 3급, 4급으로 구성되어있으나 타 등급이 등록되어 있음
- 장애인등급판정기준에도 없는 장애등급이 버젓이 통계data(자료)로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발생
잘못된 지표로 연금 가입율 200% 부풀려 발표
2008년도 reality(실태) 조사에서 조사지표에 문제가 있어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결과를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자체적인 점검와 검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며,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한다
- reality(실태) 조사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2배 부풀려져 발표됨
문제의 요인은 reality(실태) 조사의 국민연금 가입 현재상황 조사 지침이 reality(실태) 조사 설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밝혀짐
국민연금법 기준과 다르게 일용직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연금가입 제외인원으로 조사하여 미가입자 인원을 크게 줄여서 나타난 현상임
보건복지부는 자체적으로 drawback(걸점)을 발견하거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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