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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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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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점유권
Ⅰ. 서설
1. 점유제도-그 물건이 사실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제도
∴점유권이란 본권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 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지위
2. 현행 민법상 점유규정 중 로마법칙(possessio)요소… 빙?과?점?포
Ⅱ. 점유
1. 점유의 관념요소 사실상의지배
점유설definition 사…사실적?자연적 의사에 불과
→∴점유의 취득에 행위능력 불요
2. 점유의 관념화…점유관념의 확장?축소
1)점유보조자
①의의…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
↓ (ex.점원?종업원)
[민법의 규정]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명령?복종의 관계(○))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②점유자인지 점유보조자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자기물건…소유자인 동시에 좀유보조자 가능
처…점유보조자×(∵종속관계가 아니고 또 공동 점유가 인정됨)
대표기관 기타 법인의 점유…법인의 기관은 점유보조자×
③점유보조자의 지위
점유권에 대한 효력규정적용×(∵점유자가 아니므로)…ex)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 (○)
2)상속인의 점유…인정(○)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알지 못하더라고 상관이 없다
3)간접점유
①의의…일정한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 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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