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의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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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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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의 가능한 주민의 수에 대상으로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省略)
주민투표법의 제정방향
⑴ 대상 및 제한
3. 주민투표법 시안의 개요
설명
주민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면 될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해직청구, 지방의회의 해산, 명칭변경, 기타 발의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⑵ 발의자
발의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그리고 일정 수의 주민에게도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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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투표법 시안의 개요⑴ 대상 및 제한 주민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면 될 것이다... , 주민투표법의 제정방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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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투표법 시안의 개요
⑴ 대상 및 제한
주민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면 될 것이다. 한편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행定義(정이) 마비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데, 제한사유로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공직선거일을 전후한 일정기간,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사항 등으로 한다. 주민이 발의하는 것은 외국에 그 예가 흔치는 않으나, 주민투표 본래의 이념이나 목적에 비추어 일정 수의 주민을 전제요건으로 하여 발의권을 주는 것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