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CEO들 방통위에 무슨 건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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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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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글로벌 방송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改善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신사 CEO들 방통위에 무슨 건의했나?
다.
정일재 LG텔레콤 사장은 “과열경쟁을 조장하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폐단이 있는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금지하고, 4세대 이동통신사업이 공정 경쟁環境에서 이루어지도록 저대역 주파수 분배에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줄 것”을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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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KTF 사장은 “무선Internet에 ‘위피(WIPI)’ 탑재를 의무화한 제도는 그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니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해 조기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중수 KT 사장은 이와 관련, “선발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를 차등 규제하는 ‘유효경쟁정책’을 재검토하고, 통신기업들이 Internet(IP)TV 콘텐츠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재해줄 것”을 바랐다. 그는 특히 “1조3000억원 가운데 490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3세대 이동통신(IMT-2000) 출연금을 감면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은용기자 eylee@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政府(정부)가 주도하는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지양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環境을 조성하며,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 서비스를 차단해줄 것”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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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앞으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통신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소모적인 marketing 경쟁 자정 △인력 채용 확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통신사 역할 강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8개 통신사 CEO들에게 “시장을 감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도 규제기관 역할 가운데 하나”라며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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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 온세텔레콤 사장은 “이동통신 재판매 의무화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에 공정한 거래관계가 이루지도록 政府(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남중수·김신배 등 굴지의 통신기업 수장들의 21일 첫 만남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적 지향점을 넘어 ‘IT 산업진흥’이라는 공통의 목표(目標)에 함께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기업 사이에 형성됐던 ‘사업 규제와 산업 정책 간 함수’가 사실상 방통위로 바통을 이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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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응 LG데이콤 사장과 이정식 LG파워콤 사장은 “Internet전화(VoIP) 번호이동성제도가 빨리 시행되도록 규제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 사장은 또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사업자 자율로 하도록 하고,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인 과징금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설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방통위는 이날 “최시중 위원장과 업계 CEO 간담회가 생산적인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政府(정부)와 기업 간 소통채널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사장은 또 “IPTV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도록 政府(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초고속 Internet 고도화를 위해 망 구축·투자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