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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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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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의 원활화
가. 노사는 고용유지 및 확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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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한다.
2-1. (기업가 정신의 고양) 노사정은 기업이 일자리만들기의 주역이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척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저리의 특별지원자금 조성·운용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2-4.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가. 노사는 경영environment(환경) alteration(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감원의 necessity 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금·근로시간의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혀 나감으로써 감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며, 정부는 고용insurance기금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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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1장 정부는 일자리만들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課題로 삼아 경제·사회·산업정책 전반을 포괄하는『일자리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한다.
2-3. 조세 및 금융지원 확대
가. 정부는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세제 및 고용insurance에 의한 지원대안을 강구한다.
나. 노사는 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改善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가칭 “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를 2004년도 상반기 중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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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업하기 좋은 environment(환경) 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노사정은 고용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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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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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정부는 創業(창업)·공장 증설 등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간다. 이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