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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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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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공중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일반 공중이 손해를 입더라도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근로자에…(drop)
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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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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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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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따
(3) 제3자에 대한 쟁의행위
직접 제3자를 향한 쟁의행위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측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따 따라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지만, 정당성이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일반 공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노조법상 일반 공중의 이용/소비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3자 보호법규에 위반한 경우 근로자측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용자가 부노로 쟁의행위가 야기/확대된 경우 또는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3자 책임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1) 거래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사용자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해
① 쟁의행위는 기업 내부의 현상일 뿐이라는 점을 이유로 긍정하는 제3자책임긍정설이 있으나,
②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지배/간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 책임을 부정하는 제3자책임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제3자보호법규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관련되어는 아니될 것이다.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 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조나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1) 의의
노조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거래선 등 제3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불법행위에ㅔ 기한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된다
(2)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