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 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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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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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 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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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 관련 주요 판례 검토
노조법상 근로자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necessity 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 ”
2. 근기법상 근로자와의 비교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necessity 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necessity 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槪念)을 상이하게 定義(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달리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
노조법상 근로자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necessity 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 ”
2. 근기법상 근로자와의 비교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necessity 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necessity 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槪念)을 상이하게 定義(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달리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상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necessity 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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