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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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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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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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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들어가기에 앞서 난개발에 관하여............
1) 난개발이란 ?
2) 난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본 론 >

판교 신도시와 관련하여.....

1. 어디까지 왔는가 ? (판교 신도시 개발 배경 및 추진 現況)
1) 추진 배경 (견설교통부 판교신도시 홈페이지)
2) 판도신도시 추진경위
3)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확정내용 (2003년 12월26일-건설교통부 보도자료(data))

2. 무엇이 문제 인가 ? (판교신도시 관련 문제가되는점 들)
1) 주택정책의 불가피성 (공급과 형평을 어떻게 조화 시킬 것인가?)
2) 주택공급으로 인한 목표(goal) 달성의 여부 (강남의 인구이동이 실현 될 것인가?)
3) 벤쳐 용지와 관련된 문제 (과연 20만평이라는 규모가 적당한가)
4) 교통대란의 발생가능성 (교통난을 완화할 것인가? 일으킬 것인가?)
5) 자족도시로의 성장여부 (자족도시로 성장할것인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것인가?)
6) 주변지역의 난개발 우려
7) 판교신도시의 건설과 강북재개발 (강북주민들은 희생양인가 ?)



< 결 론 > 보고서를 마치며....


1) 난개발이란 ?

난개발이란 개발에 따른 외부 불경제 효율 등 부정적 측면을 총칭하는 관념으로 다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사전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개발을 의미하고 이 경우 계획유무가 난개발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이용된다 ·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없이 준농림지에 200~300세대 아파트를 지을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② 계획유무에 관계없이 주변경관·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개발을 의미하고, 이 경우 주변環境(환경)과의 조화여부가 난 개발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판교 , 판교 신도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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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난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국토의 난개발을 왜 문제시 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난개발의 문제가되는점 을 이야기 해보자면, 무엇보다 첫째로 난개발은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을 수반한다. 예를 들자면 보전 必要性이 높은 녹지공간 또는 양호한 경관지역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를 이야기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난개발의 모습은 위의 2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나 ‘모든 개발이 난개발이라는 속성을 일부 가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개발업자는 단지 소규모 단지별 필요시설 만을 설치하게 된다 우리나라 시가화구역의 도로율이 대부분 15~20%에 속하고 분당의 19.9%, 일산의 20.9%인데 비해 용인서북부지역의 도로율은 1.8%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여기에 용인서북부지역의 경우 초등학교·행정시설 등이 턱 없이 부족함은 물론 이들 시설을 지을 부지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시 하고 있다
둘째로, 난개발 지역은 수해 등의 재해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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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규모 주택단지가 도시 인근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산발적으로 개발될 경우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계동·의government 등의 무분별한 개발로 중량천이 쉽게 범람하…(투비컨티뉴드 )

Download : 판교 신도시.hwp( 16 )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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