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규제위원회 설계에 대한 거래비용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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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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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n의 theory 을 바탕으로 하여, Estache & Martimort의 논의로 보강한 거래비용의 네 유형(입법자의사결정비용, 공약비용, 대리인비용, 불확실성비용)을 준거로 Jacobs가 제시한 독립규제기관설계의 지침을 analysis(분석) 적으로 해석하고 정보통신 분야에 비추어 보았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는 설계자가 의사결정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발생시키고 있으며, 대리인비용과 불확실성 비용의 감소 방안(方案)을 고려해야 하고, 거래비용의 조합을 고려할 때, 독립규제위원회 자체의 수익성 향상과 능력·권위확보가 필요하다는 結論(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
Ⅰ. 서 론
정보통신, 방송, 에너지, 전기 등 주로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어 왔던 산업분야가 기술·環境(환경)·정책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따 특히 지배구조와 시장구조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무엇보다도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로의 변화가 대표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설명Download : 독립규제위원회 설계에 대한 거래비용적 연구.hwp(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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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규제위원회설계에대한거래비용적연구
본 연구는 독립규제기관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theory 적인 해석과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example(사례) analysis(분석) 을 목적으로, 기존의 규범적 접근 방식이 아닌 거래비용적 접근방법을 통해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環境(환경)변화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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