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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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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가격하락과 소득감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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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과 WTO 농산물 협상의 진전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가격하락과 소득감소 초래
2004년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와 추가적 양허 문제
중국(China)산 농산물 수입증가와 중국(China)의 WTO 가입 예상
쌀·채소·과일 등의 수입확대와 관세인하 요구 등
국내 농업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
가격지지의 제한과 소득지원 등 허용정책에 대한 기준 강화
2. 중장기 농정방향
농가소득을 중산층 수준으로 증대하여 농가경제의 체질 강화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 농업인을 부채의 중압감에서 해방
품목별로 差別(차별) 화된 농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
논농업직불제, 농작물 재해保險(보험) 등 농가소득안展望(전망) 확대
53%인 농외소득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대만 83%, Japan 86)
- 농촌의 자연자원과 전통culture를 연계 개발, 농공단지활성화 등
교육·의료·연금 등 농촌복지를 향상, 도시수준의 생활environment(환경) 조성
생산·유통·안전성 중심의 총체적 경쟁력 제고
대규모 전업농이 쌀 생산의 40%를 담당토록 3∼5ha이상 규모화·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주도
소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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