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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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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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탐구에 대한 글입니다.
(탐구112)자유권적 기본권
①소극적, 방어적인 공권: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 배제
②정신적 자유, 신체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탐구113)정신적 자유의 보장
①양심의 자유: 양심 결정이 자유, 양심상의 결정을 표명하거나 실현할 자유, 침묵의 자 …(투비컨티뉴드 )
법과 사회탐구
다.
(탐구110)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의 제한
①기본권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③법 앞에 평등: 산술적 의미의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배분적 정이에 입각한 상대적 평 등을 의미한다.법과사회탐구CIMOUS , 법과 사회탐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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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탐구CI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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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111)평등권
①의의: 국가에 의하여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아니함(소극적인 권리)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적극적인 권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差別(차별) 을 금지하고 있다
②법적 성격: 국가에 대한 공권, 자연권적 기본권, 합리적인 差別(차별) 은 가능하다.(기회 균등)
④합리적 差別(차별) : 성별에 의한 差別(차별) 금지, 종교에 의한 差別(차별) 금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 별 금지
-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 여성에게만 생리 휴가, 특별한 근로 보호는 합 리적인 것으로 헌법상 허용된다된다.(헌법 제37조 제2항)
②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 추구권은 기본권의 근원 또는 중핵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기 본권을 제한할 때에도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