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고와표현 - 학생 체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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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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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규정은 제8항의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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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고와표현 - 학생 체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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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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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서론
본론
Ⅰ.관념
Ⅱ.법적 근거
Ⅲ.각국의 학생 체벌
Ⅳ.찬성 opinion(의견)
Ⅴ.반대opinion(의견)
Ⅵ.절충 대체 measure(방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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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생 체벌의 관념
ⅰ. 벌의 定義(정이)
ⅱ. 체벌의 定義(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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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의 定義(정이)
통상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어 징계하고 범죄를 하는 원인(原因)을 제거하여 잠재적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막는 목적
학교에서의 벌은 행동의 금지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며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 유발의 강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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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定義(정이)
체벌
직접적인 체벌
간접적인 체벌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체벌
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을 통해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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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 체벌의 법적 근거
ⅰ. 법적 근거
ⅱ. 학생 체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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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아”는 규정
2xxx년 3월 18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개정됨으로 그 근거를 상실.
과거의 제31조 제7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로 개정.
이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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